문서보기 - 조심 2013서3761, 2014. 4. 8.
문서번호 조심 2013서3761, 2014. 4. 8.
매매계약의 체결 전 토지사용료대가와 미회수채권상환대금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