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010, 2014. 4.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1010, 2014. 4. 8. [소액]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