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구1700, 2002. 9. 27.
문서번호 국심 2002구1700, 2002. 9. 27.
폐업일에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