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4지0356, 2014. 3. 24.

문서번호 조심 2014지0356, 2014. 3. 24.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