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4982, 2014. 4. 8.
문서번호 조심 2013구4982, 2014. 4. 8.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