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574, 2014. 3.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0574, 2014. 3. 27. [소액]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