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0740, 2014. 3. 31.
문서번호 조심 2014부0740, 2014. 3. 31.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이중계약이므로 양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