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83, 2014. 3. 20.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83, 2014. 3. 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