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525, 2014. 4.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0525, 2014. 4. 4. [소액]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