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679, 2014. 4. 2.
문서번호 조심 2014서0679, 2014. 4. 2.
실질과세 원칙 또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