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민사소송 판결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배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3서5008, 2014. 3. 19.

문서번호 조심 2013서5008, 2014. 3. 19.

민사소송 판결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배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