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404, 2014. 3.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0404, 2014. 3. 19. [소액]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