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477, 2014. 3. 19.
문서번호 조심 2013중4477, 2014. 3. 19.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등인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