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098, 2014. 3. 13.
문서번호 조심 2013전2098, 2014. 3. 13.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취득시기 판정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