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775, 2014. 3. 21.

문서번호 조심 2013지0775, 2014. 3. 21.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