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의 99.85%를 지급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3지0891, 2014. 3. 21.

문서번호 조심 2013지0891, 2014. 3. 21.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의 99.85%를 지급한 경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