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526, 2014. 3. 20.
문서번호 조심 2014서0526, 2014. 3. 20.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