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3222, 2014. 3. 26.

문서번호 조심 2013전3222, 2014. 3. 26.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