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4557, 2014. 3. 20.
문서번호 조심 2012부4557, 2014. 3. 20.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