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878, 2014. 3.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878, 2014. 3. 19. [소액]
미합중국 군대의 군무원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