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718, 2014. 3. 12.
문서번호 조심 2013지0718, 2014. 3. 12.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한 재산세 등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