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562, 2014. 3. 18.
문서번호 조심 2014서0562, 2014. 3. 18.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