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4368, 2014. 3. 12.
문서번호 조심 2013전4368, 2014. 3. 1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