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2부5311, 2014. 3. 18.

문서번호 조심 2012부5311, 2014. 3. 18.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