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125, 2014. 3. 17.
문서번호 조심 2013서3125, 2014. 3. 17.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②주식의 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고가라 하여 청구인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