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0375, 2014. 3.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구0375, 2014. 3. 18. [소액]
소송결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