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759, 2014. 3.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4759, 2014. 3. 18.  [소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후, 관련 특수관계법인의 파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점을 반영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