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942, 2011. 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3942, 2011. 1. 19. [소액]
법원판결로 뇌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