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651, 2014. 3.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4651, 2014. 3. 5.  [소액]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