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4614, 2014. 3.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전4614, 2014. 3. 10. [소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