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462, 2014. 3. 10.
문서번호 조심 2013부0462, 2014. 3. 10.
청구법인이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들에게 지입제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