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761, 2014. 3. 12.
문서번호 조심 2013중4761, 2014. 3. 12.
국기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