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630, 2014. 3. 13.
문서번호 조심 2013부4630, 2014. 3. 13.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