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275, 2014. 3. 11.
문서번호 조심 2013중1275, 2014. 3. 11.
가공매입 적출액 중 허위거래분으로 기소하여 판결?확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거래분으로 보아 적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