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386, 2014. 3. 11.

문서번호 조심 2013서4386, 2014. 3. 11.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