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889, 2014. 2. 21.
문서번호 조심 2013지0889, 2014. 2. 21.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