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4860, 2014. 3. 4.
문서번호 조심 2013광4860, 2014. 3. 4.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