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4762, 2014. 3. 4.

문서번호 조심 2013구4762, 2014. 3. 4.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