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740, 2014. 3. 10.
문서번호 조심 2013지0740, 2014. 3. 10.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