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구0509, 2002. 6. 17.
문서번호 국심 2002구0509, 2002. 6. 1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적정임대료의 산출(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