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1085, 2014. 3. 10.

문서번호 조심 2013지1085, 2014. 3. 10.

공동주택에 있어 아래층주택의 지붕 면적을 윗층 주택이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발코니 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