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957, 2011. 2. 1.
문서번호 조심 2010전3957, 2011. 2.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