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282, 2014. 3. 6.
문서번호 조심 2013관0282, 2014. 3. 6.
청구법인이 유장단백질 농축물에 대한 세관장의 품목분류의견을 참조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후 새로운 품목분류의견을 근거로 종전 수입신고의 세번을 경정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