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600, 2014. 3. 6.
문서번호 조심 2012서2600, 2014. 3. 6.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