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구0248, 2002. 4. 17.
문서번호 국심 2002구0248, 2002. 4. 17.
확정판결에 따라 자본회복등기 경료시 부과처분 취소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2.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