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902, 2014. 2.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4902, 2014. 2. 25. [소액]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신축주택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