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408, 2014. 2.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3408, 2014. 2. 24.  [소액]

쟁점금액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