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2376, 2014. 2. 25.
문서번호 조심 2013서2376, 2014. 2. 25.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