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066, 2014. 2. 26.
문서번호 조심 2013중4066, 2014. 2. 26.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