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관0308, 2014. 2. 25.
문서번호 조심 2013관0308, 2014. 2. 25.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2. 25.